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00/348페이지

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안가결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수정가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통과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수정가결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7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7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7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