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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199/348페이지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원문 ↗

계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안가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에너지급여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수정가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안가결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28원문 ↗

대안반영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은혜국민의힘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2-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원문 ↗

통과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8수정가결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