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04/348페이지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0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0원문 ↗

대안반영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0원문 ↗

계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9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정무위원회2025-02-19원문 ↗

대안반영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9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02-19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9원문 ↗

계류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