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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09건 · 204/277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치안산업진흥법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9원문 ↗

계류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