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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21/259페이지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9원문 ↗

계류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8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