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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213/370페이지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원문 ↗

통과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정무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통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8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8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

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5-03-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