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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3/348페이지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비만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4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4철회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