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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212/370페이지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통과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원문 ↗

통과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통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폐기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19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19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1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