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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2/348페이지

계류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경남부산과학기술원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패션산업 진흥법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3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3원문 ↗

계류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31원문 ↗

계류법령 제명 약칭법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31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31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3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31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31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31철회원문 ↗

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31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31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3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원문 ↗

통과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4원안가결원문 ↗

통과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수정가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