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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1/348페이지

계류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원문 ↗

대안반영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원문 ↗

통과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6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6원문 ↗

대안반영한우산업기본법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대안반영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원문 ↗

통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급식법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5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5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5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5철회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5원문 ↗

대안반영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5원문 ↗

계류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원문 ↗

대안반영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4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0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4원문 ↗

계류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