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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211/370페이지

대안반영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1원문 ↗

통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1원문 ↗

계류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0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0수정가결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