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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10/348페이지

계류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07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06원문 ↗

대안반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0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06원문 ↗

통과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2-06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