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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9,731건 · 210/395페이지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통과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2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대안반영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무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2원문 ↗
계류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디지털자산기본법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폐기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조국혁신당외교통일위원회2025-06-11철회원문 ↗
계류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수정가결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6-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6-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원문 ↗
통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6-11수정가결원문 ↗
계류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6-11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6-10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