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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366건 · 209/348페이지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0원문 ↗
계류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0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2-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0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