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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209/370페이지

계류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5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5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3-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3-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4원문 ↗

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원문 ↗

통과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원안가결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원문 ↗

대안반영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디지털크리에이터(1인 미디어 창작자)산업 진흥법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4원문 ↗

계류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서일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