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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08/348페이지

계류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통과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수정가결원문 ↗

통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2수정가결원문 ↗

계류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원문 ↗

폐기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철회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원문 ↗

통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2수정가결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회경호처법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수정가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대안반영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1원문 ↗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2-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