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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207/370페이지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통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28원문 ↗

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인권정책기본법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8원문 ↗

통과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3-27원문 ↗

대안반영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3-27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통과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27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원문 ↗

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3-27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3-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7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