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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66건 · 207/348페이지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4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13원문 ↗

통과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3원문 ↗

폐기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3철회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3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2-13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12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12원문 ↗

대안반영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12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