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8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480건 · 206/370페이지

대안반영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먹거리기본법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5-04-01원문 ↗

대안반영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4-0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3-31원문 ↗

대안반영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3-31원문 ↗

계류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

대안반영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28원문 ↗

계류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원문 ↗

대안반영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3-28원문 ↗

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수정가결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3-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