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13/262페이지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0-14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11원문 ↗

계류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10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07원문 ↗

계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