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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4,699건 · 219/294페이지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재해영향평가법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