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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391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51건 · 22/276페이지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9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7-08원문 ↗

계류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6-07-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