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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22/259페이지

계류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4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