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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221/294페이지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