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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22/262페이지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11원문 ↗

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11원문 ↗

계류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11원문 ↗

계류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11원문 ↗

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안

윤재옥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탄소세법안

용혜인기본소득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국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관한 법률안

부승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장경태무소속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10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9원문 ↗

계류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9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9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