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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29건 · 224/277페이지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조경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0-31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송언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