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66건 (가결 570건) · 2026-07-1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093건 · 226/262페이지

계류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3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9-02원문 ↗

계류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