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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36/370페이지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4철회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4원문 ↗

계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회경위처법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천호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