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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36/348페이지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6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원문 ↗

통과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16수정가결원문 ↗

계류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6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16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6원문 ↗

계류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6원문 ↗

폐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16철회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6원문 ↗

대안반영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3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3원문 ↗

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13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13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1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