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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8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37/370페이지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3원문 ↗

계류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5-01-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원문 ↗

대안반영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통과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2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2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성범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2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

계류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