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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24/293페이지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3원문 ↗

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9-02원문 ↗

계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1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9-0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