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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7,384건 · 243/348페이지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우편집배관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02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02원문 ↗
통과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9원문 ↗
대안반영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통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9수정가결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9원문 ↗
대안반영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9수정가결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9원문 ↗
통과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9수정가결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9원문 ↗
통과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9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