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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43/370페이지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10원문 ↗

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원문 ↗

대안반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1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5-01-10원문 ↗

계류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계류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9원문 ↗

대안반영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9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폐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9철회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