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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44/370페이지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5-01-09원문 ↗

통과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하람개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수정가결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대안반영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9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8원문 ↗

대안반영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0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