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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45/348페이지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원문 ↗

폐기세종대왕기념사업회법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8철회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27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통과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원안가결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원문 ↗

대안반영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7원문 ↗

대안반영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수정가결원문 ↗

통과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수정가결원문 ↗

계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원문 ↗

대안반영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