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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500건 · 246/370페이지
계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방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6원문 ↗
대안반영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6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원문 ↗
통과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1-03원안가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3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5-01-0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1-02원문 ↗
대안반영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1-02원문 ↗
계류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