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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47/348페이지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6원문 ↗

계류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5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원문 ↗

대안반영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5원문 ↗

폐기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5철회원문 ↗

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5원문 ↗

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민주시민교육활성화법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5원문 ↗

계류학생마음건강증진법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5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2원문 ↗

대안반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11-22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2원문 ↗

폐기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2철회원문 ↗

대안반영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원문 ↗

계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