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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48/370페이지

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안가결원문 ↗

계류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폐기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31철회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3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원문 ↗

대안반영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재해영향평가법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