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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49/348페이지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1원문 ↗

계류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20원문 ↗

대안반영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0원문 ↗

통과선박재활용법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수정가결원문 ↗

계류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0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0원문 ↗

통과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20수정가결원문 ↗

계류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0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원문 ↗

대안반영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4-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20원문 ↗

통과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20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0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산업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정보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20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9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9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9원문 ↗

대안반영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19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