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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00건 · 249/370페이지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원문 ↗

통과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통과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통과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30수정가결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30원문 ↗

대안반영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국방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강선우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2024-12-3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7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7원문 ↗

대안반영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