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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731건 · 250/395페이지

계류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5-02-24원문 ↗

통과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5-02-2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1원문 ↗

통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5-02-21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원문 ↗

대안반영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5-02-2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5-02-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