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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51/348페이지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18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8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8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8원문 ↗

계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8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8원문 ↗

대안반영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5원문 ↗

대안반영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5원문 ↗

대안반영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15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5철회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5원문 ↗

계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5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5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