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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52/348페이지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특례시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4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수정가결원문 ↗

계류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성국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1-14철회원문 ↗

계류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원문 ↗

대안반영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14원문 ↗

통과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4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