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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88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588건 · 253/372페이지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6원문 ↗
통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안가결원문 ↗
계류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2-26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6원문 ↗
통과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6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2-26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6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4원문 ↗
대안반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원문 ↗
통과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2-24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