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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53/348페이지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4원문 ↗

계류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1-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폐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2024-11-13철회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3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3수정가결원문 ↗

계류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원문 ↗

대안반영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3원문 ↗

대안반영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3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13원문 ↗

통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3수정가결원문 ↗

통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3수정가결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원문 ↗

통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수정가결원문 ↗

계류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13원문 ↗

대안반영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3원문 ↗

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12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2원문 ↗

대안반영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11-12원문 ↗

통과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2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