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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54/348페이지

통과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수정가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대안반영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교육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대안반영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2원문 ↗

대안반영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12원문 ↗

대안반영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2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2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2원문 ↗

통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2수정가결원문 ↗

통과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통과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수정가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