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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55/348페이지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11원문 ↗

대안반영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동영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1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11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통과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수정가결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08원문 ↗

통과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안가결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통과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0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08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환경노동위원회2024-1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대안반영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통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1-08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대안반영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