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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88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8,588건 · 255/372페이지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12-23원문 ↗

계류치안산업진흥법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3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3원문 ↗

대안반영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종민무소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국방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통과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0원안가결원문 ↗

대안반영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2-20원문 ↗

계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2-20원문 ↗

대안반영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2-20대안반영폐기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