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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384건 · 256/348페이지

계류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김상훈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원문 ↗

폐기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11-07철회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주얼리산업진흥법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0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김병기무소속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07원문 ↗

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행정안전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11-06원문 ↗

대안반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11-06원문 ↗

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원문 ↗

대안반영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11-06수정가결원문 ↗

대안반영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기획재정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6수정가결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11-06원문 ↗

대안반영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2024-11-0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0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6원문 ↗

폐기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6철회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