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색

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00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829건 · 247/277페이지

계류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1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8-21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1원문 ↗

계류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1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0원문 ↗

계류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8-19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