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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47/263페이지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외교통일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사회적경제기본법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보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07-10원문 ↗

계류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9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9원문 ↗

계류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4-07-0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