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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51/263페이지

계류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개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1원문 ↗

계류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진보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8원문 ↗

계류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8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