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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54/263페이지

계류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06-25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6-24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4-06-2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