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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59/263페이지

계류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13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고민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2원문 ↗

계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6-11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1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