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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731건 (가결 712건) · 2026-11-0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99건 · 262/294페이지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원문 ↗

계류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원문 ↗

계류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원문 ↗

계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8원문 ↗

계류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외국본인의 대리인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안

이성권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8-27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8-26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3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8-2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