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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384건 (가결 570건) · 2026-07-15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111건 · 262/263페이지

계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05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6-04원문 ↗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윤상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4-06-03원문 ↗

계류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5-31원문 ↗

계류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5-30원문 ↗

계류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5-3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