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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588건 (가결 638건) · 2026-09-09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917건 · 265/279페이지

계류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윤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08원문 ↗

계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미애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05원문 ↗

계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강제실종범죄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0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0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