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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2,945건 · 27/259페이지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진보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걷기여행길 기본법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3원문 ↗

계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4-10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10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