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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27/293페이지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미디어교육지원법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유용원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

강민국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소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6원문 ↗

계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6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