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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8,415건 · 31/369페이지
계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4원문 ↗
계류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2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