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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계류통과폐기19,637건 · 31/393페이지
통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수정가결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대안반영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8-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대안반영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정무위원회2026-08-24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한국발전공사법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4원문 ↗
통과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4수정가결원문 ↗
계류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4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행정안전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조국혁신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1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