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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30/345페이지

계류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국회운영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성윤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집단소송법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신장식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국가인프라기본법안

송석준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국가인프라기본법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안

이상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4-06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0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3원문 ↗

계류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03원문 ↗

계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3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