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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216건 (가결 570건) · 2026-07-04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216건 · 29/345페이지

계류집단소송법안

박상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9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9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9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9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사회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9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재봉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토지초과이득세법안

윤종오진보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4-08원문 ↗

계류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기본소득당국토교통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성민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4-07원문 ↗

계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0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