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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2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9,637건 · 28/393페이지

계류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대안반영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8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무소속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대안반영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조국혁신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미디어교육지원법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27원문 ↗

대안반영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7원문 ↗

계류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27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