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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8,415건 (가결 628건) · 2026-09-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3,775건 · 31/276페이지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외교통일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진보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조국혁신당국방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3원문 ↗

계류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더불어민주당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의동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더불어민주당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교육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국민의힘성평등가족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임오경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국가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동훈무소속법제사법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22원문 ↗

계류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6-19원문 ↗

계류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6-19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