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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9,637건 (가결 712건) · 2026-11-03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4,605건 · 31/293페이지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20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개혁신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9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행정안전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조국혁신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더불어민주당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손솔진보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더불어민주당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8-18원문 ↗

계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6-08-14원문 ↗

계류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6-08-14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