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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17,450건 (가결 570건) · 2026-07-17 기준 · 열린국회정보 실데이터

전체 계류 통과 폐기17,450건 · 311/349페이지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원문 ↗

계류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장동혁국민의힘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9원문 ↗

계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국민의힘정무위원회2024-07-26원문 ↗

대안반영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교통일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26원문 ↗

대안반영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국회운영위원회2024-07-26원문 ↗

대안반영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국토교통위원회2024-07-26원문 ↗

폐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국민의힘2024-07-26철회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국민의힘여성가족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26원안가결원문 ↗

계류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26원문 ↗

대안반영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무소속국토교통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26원문 ↗

대안반영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26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국민의힘국회운영위원회2024-07-26원문 ↗

계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26원문 ↗

통과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2024-07-26수정가결원문 ↗

계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26원문 ↗

대안반영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2024-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계류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안상훈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25원문 ↗

대안반영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2024-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방위원회2024-07-25수정가결원문 ↗

계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더불어민주당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국민의힘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더불어민주당행정안전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국민의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5원문 ↗

계류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25원문 ↗

대안반영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회2024-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박은정조국혁신당법제사법위원회2024-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대안반영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국방위원회2024-07-25대안반영폐기원문 ↗

통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2024-07-25수정가결원문 ↗

계류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조국혁신당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5원문 ↗